요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즉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로 정치권과 여론이 뜨겁다. 물론 이 문제는 근래 갑자기 불거진 문제는 아니고,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였다. 2013년에는 헌재의 판결까지 받았을 정도니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필자의 의견은 반대다. 혹시나 오해할까봐 말해두는데 정치적인 유불리를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도 아닐뿐더러러 지방선거 투표율 올라갈까봐 진즉에 약속했던 지방선거, 개헌 동시 약속을 깬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도 굉장히 안좋게 보는 입장이다.
청소년 선거권 문제로 돌아가서, 필자가 반대하는 이유는 여럿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은 아직 투표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세에 성인이 돼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청소년은 누군가에 의해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의 입장에 있다. 때문에 교사가 가진 정치적 성향과 교과서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성향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개개인이 가진 정치적 성향은 주로 개인이 겪어온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을 때, 한국에서 가장 획일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집단이 만약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유례없는 획일화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결혼을 할 수 있냐 없냐, 면허를 취득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단순히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간다면 청소년이 술이라고 왜 못마시겠는가.
이어서
